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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샘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현재 입소어르신은 42명으로 14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들을 직접 대면해 살피는 대신 입소자들과 격리된 공간에서 시설장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위문이 진행됐다.

이건철 복지국장은 양로원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부를 묻고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차연 기자]]> 나눔의샘실장 Wed, 10 Feb 2021 14:38:04 +0900 http://nanumsaem.kr/free/2 나눔의샘실장 Wed, 10 Feb 2021 14:32:43 +0900 http://nanumsaem.kr/free/1
○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강화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개정 등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의견은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42일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 안 제5조제9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항)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나눔의샘실장 Wed, 10 Feb 2021 14:02:16 +0900